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새 기준' 언급…한미동맹 현안 부상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026년 10월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와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되며, 한국 정치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전작권 전환을 미루고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군의 능력 부족을 빌미로 미국산 무기 수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이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미동맹은 전작권 전환 문제 외에도 정보 제한을 둘러싼 마찰과 통상 갈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연합뉴스 보도에서 "정보 제한을 둘러싼 마찰에서 가장 심각한 점은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군사동맹의 핵심을 건드리는 심각한 문제로, 한미 정보 협력이 줄어들 경우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처럼 언급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설명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경제 성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 정부는 확정된 바 없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덤 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사업 추진과 이재명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 간 분쟁이 격화될 유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이 서로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측의 압박 의도와는 별개로 한국이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한국 정부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