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CBAM 무역 장벽 조사 착수…한국 수출 품목 확대 영향 분석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기간에 돌입하며 한국 수출 기업의 탄소 비용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도 CBAM이 자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해 한국 기업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10월 8일(현지시각) 연방관보를 통해 CBAM이 미국 기업의 생산 비용, 행정 부담, EU 시장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CBAM이 미국 기업을 EU 또는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1월 9일이다.
CBAM은 EU의 'Fit-for-55'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탄소 누출은 EU 역내 기업들이 강력한 탄소 규제를 피해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CBAM 확정 기간이 시작되면서,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실제 탄소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인증서 구매 및 제출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배출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된다.
한국 수출 기업은 EU 수입업자의 신고에 필요한 제품별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검증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EU가 정한 기본값(default values)이 적용되어 탄소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기본값에는 추가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USTR의 이번 의견 수렴은 CBAM의 비용 및 수출 피해뿐만 아니라, EU가 추진 중인 CBAM 적용 품목 확대안까지 포함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산업 기계와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철강·알루미늄 가공 제품 180개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목표 시행 시점은 2028년 1월이다. EU 이사회는 300개 이상, 유럽의회는 457개 제품으로 확대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EU 내부에서도 품목 확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품목 확대는 한국의 자동차, 가전, 기계, 전자 부품 등 철강·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재료 단계의 탄소 비용이 완제품 가격 및 마진 구조에 직접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CBAM 시행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6.3%가 인력 부담을, 58.7%가 비용 부담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엑셀이나 수기 방식의 아날로그 관리가 42.4%에 달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는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CBAM 확정 기간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동향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 설비 구축 및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현장 방문 컨설팅 및 전용 상담 창구도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공공 플랫폼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간 플랫폼 이용에 대한 보안 우려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64%가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CBAM은 2026년부터 EU ETS(배출권거래제)의 무상 할당이 점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수입업자의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CBAM 계수가 97.5%로 적용되며, 2034년 이후에는 무상 할당 조정이 완전히 종료되어 배출량 100%에 대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 이행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EU 고객과의 투명한 데이터 교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저탄소 생산 공정 개발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해 CBAM 비용을 절감하여 EU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예산 확보와 규정 변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