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1, 기후재원 확충 및 탄소시장 이행 촉구… 한국 산업계 영향 주목
오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실행의 COP'를 목표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기후 금융,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제 투자와 이행으로 옮기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확충과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시스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COP31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겪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2023년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 공식 출범했으나, 현재 규모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지난 10월 15일(현지시각) 다른 개도국들과 연대하여 COP31 의제로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의 성실한 이행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피지 난디에서 개최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사전 당사국총회에 견종호 기후변화대사를 정부 대표로 참석시켜 기후협상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기후 취약국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도국의 기후 재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의 첫 번째 사업 승인과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재원 접근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담은 '군소도서개발국 및 최빈개도국의 기후재원 접근성에 관한 선언 및 행동계획'에 동참했다.
COP31에서는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국제 탄소시장)의 세부 이행 규칙 합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규제적 탄소시장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장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COP28에서 제6조의 기술 지침 합의안 채택이 불발된 만큼, 이번 COP31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이행 규칙에 합의하며 국제 탄소시장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 및 국제감축실적(ITMOs)의 허가 절차, 당사국 보고 불일치 처리 방안, 국제등록부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 합의를 기후 위기 대응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향후 실질적인 이행과 협력을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다음 달 COP31에서 참여 희망국과 의향서에 서명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한국 주도 탄소시장인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을 추진하고 있다.
GVCM은 감축 사업 시행과 크레딧 해외 이전에 사업지 정부의 허가·승인이 필수인 만큼 개도국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 COP31에서 구체화될 새로운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은 한국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전략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탄소 발자국 감축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각국의 환경 규제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전력화 서약의 확대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의 생산 방식 변화를 요구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COP29에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에 동참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용량을 2022년 대비 6배 확대하고, 2040년까지 8천만 킬로미터(km) 길이의 전력망을 추가 또는 개조하는 목표에 동의했다. 이는 국내 ESS 시장 활성화와 관련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