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건강 악화 시에도 퇴거 없이 재가돌봄 연계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3일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들이 건강이 나빠져도 퇴거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재가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의 역할을 확대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 노인복지주택 제도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지면 입소 자격을 상실하고 퇴거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노인들에게 주거 불안감을 안겨주고, 익숙한 환경에서 강제로 벗어나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 개념은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맞춰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주택은 단순히 건강한 노인을 위한 주거 시설을 넘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국 47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입소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입소자들은 건강 상태 변화와 관계없이 재가돌봄 서비스를 연계 받아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노인복지주택은 더욱 포괄적인 노인 주거 및 돌봄 시설로 발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 완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가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인력 수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노인복지주택이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돌봄 통합 플랫폼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거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재가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향후 재가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이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노인들의 주거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 변화는 노인복지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노인들의 건강 상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서비스 표준화 방안 마련이 후속 과제로 남아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노인들이 건강 악화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주거 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