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도 청년 고용 한파 지속, 연령 확대의 의미는?
2026년 10월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3천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 부진은 심화되고 있어 고용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동향부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 연령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어 해당 연령대의 고용지표도 새로 공표되었습니다. 이는 정책 대상의 범위를 넓혀 청년 고용 문제를 더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34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 연령대의 고용률은 0.4%p 하락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30대 초반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안정성이 15~29세의 고용률 하락 폭과 실업률 상승 폭을 일부 상쇄했다고 설명하며, 청년층 전반의 고용 불안정성이 여전함을 시사했습니다.
기존 기준인 15~29세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10월 16일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 7천 명 감소하며 4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청년 고용률은 44.0%로 전년 동월 대비 1.1%p 하락하여 29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1만 6천 명 늘어 2024년 6월 이후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화학물질제품, 금속가공,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자동차와 섬유제품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하여 제조업 내에서도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22만 1천 명 증가했으나, 전월 증가폭(34만 5천 명)과 비교하면 12만 4천 명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 7천 명 감소하며 2021년 2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도 4만 8천 명 감소하며 부진이 심화되었고, 농림어업 취업자도 9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이러한 업종별 편차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경제 전반의 고른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전체 실업자는 6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4천 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0%로 0.1%p 하락하여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 비율이 낮아졌음을 의미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18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만 5천 명 감소했지만, 가사와 재학·수강 등이 각각 9만 9천 명, 7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잠재적 노동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16일 발표한 '2026년 10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 증가와 투자 호조로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 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 부문의 고용 회복을 위해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으로 청년 연령 기준이 확대되었음에도 청년층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기준 적용이 실제 청년들의 고용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