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문화예술 창작 주체로 부상…저작권 논의 '활발'

인공지능(AI)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작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와 윤리적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6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AI 기술과 콘텐츠가 융합된 다양한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과물들은 2026년 10월 한 달간 전국과 해외에서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형태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AI와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농장 체험, AI 도슨트와 함께하는 조선시대 직업 탐험, 뇌파로 완성되는 초개인화 AI 전시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악과 EDM이 결합된 글로벌 AI DJ 공연, 직접 그린 로봇이 움직이는 인터랙티브 체험 등 AI가 문화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개관한 '데이터랜드'는 세계 최초로 AI 예술가만을 위해 설계된 미술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미술관은 AI를 활용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제작하기 위한 공간과 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관람객의 심박수에 따라 작품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등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극대화하고 있다.

AI의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문화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교보문고에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업체들로부터 한국어 도서 약 10만 종을 '1종당 1권씩' 대량 구매하겠다는 문의가 잇따랐다.

이들 업체는 구매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교보문고는 AI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래 논의를 중단했다. 이는 AI 학습을 위한 무단 저작물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일반사단법인 '일본IP.AI공창협회'가 설립되어 AI의 저작물 이용과 수익 환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회는 권리자가 작품 이용 조건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AI에 의한 생성을 허용하며, AI 기업이 작품 사용량에 따라 권리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캡틴 츠바사'와 아이돌 그룹 AKB48 등이 이 시스템에 참여를 논의 중이며, 중국의 MiniMax사 등 해외 AI 기업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AI 창작물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6년 10월 15일 '제1기 문화기술 연합체' 출범식에서 "문화가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기업, 창작자, 연구자 간의 협력을 통해 문화 주도형 AI 연구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는 AI 기술이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동시에 AI의 윤리적 활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저작권 보호 및 윤리적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AI의 발전은 문화예술 창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지만, 동시에 저작권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문화계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