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로드맵, '통합 면허 전환 교육' 구체적 방안 모색 시급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은 의료계의 오랜 쟁점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이 로드맵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침해하지 않고 미래 세대부터 통합하는 '선 학제 통합'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로드맵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존 의사 및 한의사 면허자들이 통합 면허로 전환할 경우 적용될 교육 및 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의원의 로드맵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교육, 면허, 건강보험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6단계 구상을 담고 있다. 특히 1단계(2026~2027년)에서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사회적 논의기구)' 설치와 함께 해외 사례 및 교육·면허·보험체계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통합 면허 체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2단계(2027~2028년)에서는 의료일원화 기본법 검토와 함께 한의대·의대 기초의학 공동교육, 임상실습 상호 개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3단계(2029~2030년)에서는 시범대학을 지정해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검증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이 통합 교육과정에 어떻게 편입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학제 일원화 또는 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통합 교육이 현대의학에 요구되는 근거 중심의 교육과 국제적 수준의 의학교육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의협은 기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와 면허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장점을 살리는 '더하는 통합'을 주장하며 기존 한의사의 역할 보장과 진단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의료일원화 논의와 별개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등 당면 현안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합의학 체계에서 한의학의 위상과 기존 한의사의 역할 발전을 독립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필요시 연구 용역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인력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기존 면허자들의 전환 교육 및 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로드맵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앞서 한방 이론과 진단·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적 검증보다 통합 일정이 앞서 제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환 교육의 내용과 평가 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기존 면허자들이 통합 면허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교육 과정, 이수 시간, 평가 방법, 그리고 전환 후의 진료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는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기존 면허자의 전환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각국의 의료 시스템과 면허 체계는 다르지만, 통합 의료 체계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험은 국내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과목 이수 후 시험을 통해 면허를 전환하는 방식이나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요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영석 의원의 의료일원화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 학제 통합'이라는 큰 틀 아래 기존 면허자들의 통합 면허 전환 교육 및 평가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 직역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