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태국서 재무·통화당국 2+2 면담…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공동 대응 논의

한국과 미국 재무·통화당국은 10월 16일 태국에서 2+2 면담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주요국 정책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진행되었으며, 이형일 한국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프란시스 브룩 미국 재무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무역 장벽 강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을 통해 첨단 산업의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를 활용한 관세 정책, 첨단 기술 수출 통제, 해외 투자 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의 수출 및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 정부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대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기업이 직면한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10월 14일 통상 전문가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단기적인 통상 현안에 적기 대응하고 글로벌 통상 질서의 구조적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공조와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주요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의 대외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는 국제 유가 상승을 야기하며 한국 경제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10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 확대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이 경기 회복 효과의 민생 전반 확산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파견 직원들의 안전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KOTRA 직원들이 드론 파편에 노출되거나 드론 폭격을 겪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모든 재외공관 근무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KOTRA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투자는 명확한 상업적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접근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건설 자재비 급등, 북극권의 짧은 작업 가능 기간, 현지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멕시코만에서 생산되는 LNG에 비해 비용이 2배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전반적인 통상 외교 및 북핵 공조를 포함한 안보 외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섣불리 결정할 경우 뒷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경제성 평가를 거쳐 투자 수익률을 검증하고, 건설비 초과, 공사 지연, 수요 부족에 따른 손실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적극 대응한 재외공관 및 본부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며 재외국민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스캠 범죄를 막는 '한-캄 코리아 전담반' 설치를 지원하여 한국 국민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 신고를 크게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주필리핀대사관은 한국인 살해 혐의를 받는 국제 마약사범 박왕열의 한국 임시 인도를 진행하고, 필리핀 경찰 간부 라파엘 둠라오 체포를 지원했습니다.

주삿포로총영사관은 대형 재해 발생 시 한국 국민이 삿포로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으며, 주멕시코대사관은 북중미 월드컵 기간 중 한국 국민 관련 사건·사고 50여 건을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와 국익 증진에 기여한 직원들을 적극 발굴하고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