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 기간 돌입, 한국 수출 기업 탄소 비용 부담 현실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을 마치고 확정 기간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실제 탄소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2028년부터는 철강, 알루미늄을 포함한 하위 완제품까지 CBAM 적용 품목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관련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에는 분기별 보고 의무만 부과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확정 기간에는 연 1회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 인증서의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ETS)의 주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2026년분 인증서는 예외적으로 분기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실제 탄소 배출량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다. 전환 기간에는 실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 EU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확정 기간부터는 공장 실측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전과정평가(LCA) 기반으로 원료 채굴부터 제품 생산까지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내부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EU는 2028년 1월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기계류, 하드웨어, 차량 부품, 가전제품, 건설 장비 등 약 180개에서 400개에 달하는 하위 완제품(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 수입을 차단하고, EU 역내 제조업체와 역외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정 주력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 CBAM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은 이미 EU 수출 비중이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어, 원재료 단계의 탄소 비용이 완제품 가격 및 마진 구조에 직접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저탄소 전환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인해 수출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CBAM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관세청은 수출 기업이 자사 수출 물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 및 '유럽연합(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을 발간했다. 이는 기업의 경제성 판단 및 비용 효율적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CBAM 대응을 위해 공정 혁신과 공급망 데이터 관리, 배출 측정 및 데이터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규모 설비 투자보다는 배출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과제로 꼽힌다. 산업별 공동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 및 제출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또한 공급망 전체의 탄소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와의 데이터 교환 및 협력 관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EU는 CBAM 규정의 변경 사항 및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2028년 이후에도 품목 확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정책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스템, 프로세스, 데이터 전략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민첩성을 유지해야 한다.

CBAM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탈탄소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은 인증서 비용을 절감하고 EU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구매자와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생산 공정의 탈탄소화, 친환경 소재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중장기 경영 전략과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