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한국 수출 규제 241건 직면…정부, 선제적 대응 강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2026년 상반기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총 241건에 달하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1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인도, 튀르키예 등 주요 교역국들의 규제가 심화되고 있어 한국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2026년 10월 17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한 국가는 26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30건보다 11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트라의 2026년 10월 17일 보고서는 상반기 중 14건의 기존 규제가 종료되었으나, 25건의 신규 조사가 시작되면서 전체 규제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조사 건수는 인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다가스카르 4건, 일본, 미국,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 전체 규제 건수로는 미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28건, 튀르키예 27건, 마다가스카르 14건, 캐나다 14건, 중국 13건 순이었습니다. 코트라의 2026년 10월 17일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인도와 마다가스카르는 각각 4건, 튀르키예는 1건이 늘어 규제 강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코트라의 '2026년 상반기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는 유형별로 반덤핑이 166건, 세이프가드 53건, 상계관세 13건, 우회수출 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1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화학 37건(15.4%), 플라스틱·고무 35건(14.5%)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트라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용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부과 이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영국 등도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강화하는 등 규제가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0월 14일 통상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무역장벽 강화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상대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기업이 직면한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단기 현안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통상 질서 변화에 대비하고, 부처 간 정책 공조 및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주요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추진하여 한국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10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대비 0.7%포인트 상향한 3.3%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AI 하드웨어 및 반도체 관련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IMF의 2026년 10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는 한국과 대만이 글로벌 AI 컴퓨터 하드웨어 순무역의 62%를 차지하는 핵심 교역국이라고 언급하며, 역내 원자재 수출국과 제조 거점국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한국 경제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