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 지원 수도권 편중 심화, 문체부 정책 전환 속 개선 촉구

2026년 10월 18일 현재, 국내 문화예술계는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여전히 심각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지역 주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했지만, 실제 지원 사업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15일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지역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키우는 힘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며,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설명회는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대구, 경북), 서울·강원, 호남권(전남광주, 전북)·제주, 인천·경기,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6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충청권 설명회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주갑)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인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돌봄 센터 2곳이 모두 서울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승인 역시 수도권에 86.8%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의 경우, 2026년 10월 17일 김윤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2개 신청 단체 중 최종 선정된 60개 단체 가운데 수도권 소재 단체가 46개로 약 76.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6,600여 명의 예술인이 활동하는 전북 지역은 3개 단체만이 선정되어 5%의 점유율에 그쳤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차별로 작용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개선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며 영화 분야까지 이용 범위를 넓혀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이 청년 예술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역 기반 청년 예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균형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지원 구조를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체부가 지역 주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실제 지원 사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