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등급분류제, 책임성 강화로 K-콘텐츠 경쟁력 높인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콘텐츠 유통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있는 등급 분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게임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자율성 확대에 따른 사후 관리 미흡을 보완하고,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해당 개정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항목에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계획 이행 경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제출한 운영 계획이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2023년 3월 28일부터 영등위 사전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 이후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이 제도는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티빙은 지난 3월 국내 OTT 사업자 최초로 영등위가 주관하는 '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로 선정되며 자율 규제 노력의 성과를 입증했다. 티빙은 콘텐츠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5단계 심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7가지 심의 요소를 기반으로 한 세분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등급 분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티빙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프로필 연령을 초과하는 콘텐츠는 목록에서 미노출 처리하고 검색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했다. 유튜브 콘텐츠에도 자체 등급 분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청소년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OTT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구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OTT 업계는 번들 요금제 출시, 계정 공유 제한, 콘텐츠 포인트 제도 도입 등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하며 광고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콘텐츠와 광고 시장의 독점 우려와 함께 OTT 전반에 대한 규제 및 제도 정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K-콘텐츠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도 주목할 만하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저작권을 양도하더라도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K-컬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2026 서울아트마켓은 10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제19회 대구국제아트페어(DIAF 2026)는 10월 29일 VIP·프레스 프리뷰를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 동관 4·5·6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6년 가을 궁중문화축전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4대궁과 종묘에서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사전 예약 없이 참여 가능했다.

강남시니어플라자 AI 만화 창작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청춘네컷'은 10월 14일부터 6층 스마트라운지와 유튜브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행사들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책임성 강화와 창작자 보상 논의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