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로드맵 연내 발표
정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로드맵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임금 정보 제공 강화, 그리고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방안들은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주로 성차별 방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으며,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기준법 명시는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정책은 고용 형태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공급 체계는 직무의 가치보다는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는 상충될 수 있다.
노동부는 직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 분포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업종별 임금 기준을 조율하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보 제공과 교섭 활성화는 기업들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쟁과 과제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직무급제 전환 시 기존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장기근속자의 경우 연공급 체계에서 누리던 임금 상승분이 직무급제로 인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 사항이다.
반면 경영계는 개인의 성과와 숙련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임금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기업들은 직무의 가치 외에 개인의 역량과 기여도를 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사 간의 견해차는 로드맵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쟁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직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직무급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 및 고용 장려금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50~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월 최대 4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과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