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 법안 통과,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시민 혼란 우려국회,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51건 통과…10월 시행 앞두고 적용 기준 불분명2026.09.21 01:0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표류로 시민 생활 영향 불확실성 증폭22대 국회에 20건 이상 발의된 '온플법', 정무위 문턱 넘지 못해…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 심화2026.09.20 20:01
중수청·공소청 출범 난항…시민 사법 서비스 혼란 가중 우려10월 2일 출범 예정이었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초대 청장 인선 지연과 직제 미확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불확실성이 시민들의 중대범죄 수사 및 기소 과정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9.18 08:02
정부 AI 국책사업, '국가대표' 육성보다 '나눠주기' 논란…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 시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규모 AI 국책 사업들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들은 실생활 적용 방안과 명확한 기준 부재로 정책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2026.09.16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