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에도 '적용 시기·대상' 여전히 불분명…시민 혼란 지속

정부가 2026년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전 기관 직원들의 주거,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이나 입지가 정해진 단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이지만, 이들 모두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1차 이전과 달리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하여 이전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상당수의 종사자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은 2017년 이후 감소하여 2023년부터는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이전 기관 직원들이 교육, 의료, 문화, 주거, 교통 등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2차 이전 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기존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월 최대 20만원), 조기 이전 수당(2년간 월 최대 50만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실제 이전 직원들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 동반 이주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노조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업무 효율 저하와 인력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에서 이전 시 응답자의 85.6%가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대학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년 정착 연계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전 기관 직원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2차 이전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은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개인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차 이전이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이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거점도시별 핵심 산업과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전략 산업을 고려하여 이전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울산은 에너지·노동 특화 전략을 앞세워 한국석유관리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은 발전 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공식화했다. 제주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유치에 집중하며 공항 인프라와 말 산업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고 각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이전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정부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이전' 원칙을 강력히 촉구하며, 혁신도시 발전지원청 설치, 정주 여건 개선 국비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들의 건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중요한 목소리로 작용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추진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그리고 이전 직원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므로, 시민들은 발표 내용을 주시하며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