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노조 반발로 발표 지연…직원 정주 여건 개선책 실효성 도마 위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이전 대상 기관 노동조합의 반발이 확산하면서 정책 추진에 변수가 생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내세워 이전 대상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기관 명단과 입지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는 청사 신축 대신 민간 건물 임차를 통해 선도 이전을 시작하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전 기관 종사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조기이전 수당으로 2년간 월 최대 50만원, 원거리 우대수당으로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이전 직원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당초 9월로 예상됐던 발표 시기는 10월에서 11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1차 이전 경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노동자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추진되는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10월 1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의 반발은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주거 안정, 자녀 교육 및 돌봄 공백 등 정주 여건 문제와 직결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많은 혁신도시가 교육, 의료, 문화 등 인프라가 부족한 외곽 지역에 조성되어 생활 불편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1차 이전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영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2차 이전에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특히 1차 이전 이후 젊은 직원의 퇴직이 증가했다는 점은 2차 이전에서도 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 지역 대학 총학생회는 대구의 산업·교육 역량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원칙을 강력히 촉구하며 혁신도시 발전지원청 설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러한 상황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것을 넘어, 이전 대상 직원들의 삶의 질과 지역 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노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로서는 발표 지연 가능성과 함께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