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제재 위반 선박 ‘프라다호’ 억류…국제사회 공조 강화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탄자니아 국적 선박 ‘프라다(PRADA)호’를 억류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선박은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이후 관계 부처의 합동 조사를 받아왔다. 장기간의 정밀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이 명확히 밝혀져 억류 조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밝혀져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프라다호는 3월 13일 평택항에 입항한 뒤 현재까지 한국에 계류돼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해당 선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입항 직후부터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음을 시사한다. 4개월에 걸친 조사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의 신중함을 보여준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 29일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7개국 정부와 유럽 대외행동부(EEAS)가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촉구 공동성명에도 언급된 선박이다. 당시 공동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출에 해당 선박들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이는 프라다호가 국제사회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음을 의미한다.

공동성명은 또한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대상으로 상정된 프라다호 등 선박 7척을 신속하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억류 조치는 대북제재 이행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 공조의 일환이다.

1만 7400톤급 화물선인 프라다호는 대북제재 회피를 위해 여러 차례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후아타이샨(HUATAISAHN)호’로, 2024년에는 ‘소피아호’로, 그리고 2025년에는 현재의 ‘프라다호’로 이름을 바꿨다. 이러한 잦은 이름 변경은 제재 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지적된다.

선박의 이름 변경 이력은 국제 해운 감시망을 교란하고 불법 활동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이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수법 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회피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프라다호가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운항하던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이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됐다. 위성사진 분석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프라다호의 선적국이 탄자니아(잔지바르)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선박 운항 회사는 마셜제도에 소재한 중샹쉬핑(Zhongxiang Shipping)으로 기재되어 있어, 복잡한 선박 소유 및 운영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제재 회피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 정부의 이번 프라다호 억류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차단하려는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억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의미도 갖는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책임 있는 행동은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