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한국 산업·안보 '딜레마' 직면
2026년 9월 8일 현재,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산업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란은 한국의 군사 개입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중요한 통로로,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의 안정은 한국 경제에 필수적이다. 2026년 초 이란의 공격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한 달 만에 71달러에서 169달러까지 치솟은 사례는 한국 경제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의 역내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미 국방부 또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에는 한국이 이란 관련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기억해둘 것”이라고 발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월 7일 한국어로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내고, 한국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미국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원론적 입장 표명보다 강한 외교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안보·통상 압박이 동시에 거세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동맹 리스크'에 직면했다. 호르무즈 해협 군사 기여 요구에 응할 경우 중동 사업과 에너지 공급망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대미 투자, 관세, 반도체 등 통상 현안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한미 협상에서 투자 이슈와 반도체가 논의 대상이며, 한미 안보 협상 역시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중 2,000억 달러는 전략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 이행 속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신속한 투자 집행에 무게를 두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복잡한 외교적, 경제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동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해 신중론과 함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 60조 2항에 따라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으며, 파병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없는 만큼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할 단계가 아니라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비전투 병과를 전제로 한 파병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와 이란의 위협 사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해외 파병 역사,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 이란과 한국 관계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병이 한국 함정, 상선, 기업, 교민을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오히려 보복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P-8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핵심 전력을 중동에 투입할 경우 한반도 대잠 감시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한국의 안보 역량 분산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