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 “네타냐후, 9월 뉴욕 오면 체포 검토”

미국 뉴욕시가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하는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둘러싸고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충돌하는 이례적인 법적·정치적 갈등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군사 행동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며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기 위한 방안을 뉴욕시 법무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기존 뉴욕시 법령 체계 안에서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맘다니 시장이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미국의 복잡한 사법적 경계선에서 비롯됐다. 앞서 ICC는 지난 2024년 11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그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영장 발부에 관여한 ICC 판사들을 제재하는 등 네타냐후 총리를 적극 옹호해 왔다.

전문가들은 실제 체포가 실행될 경우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고홍주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중앙일보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본부 경내에서는 국가원수 면책특권을 보장받지만, 뉴욕 시내로 이동할 때는 체포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이를 두고 맘다니 시장과 트럼프 행정부, 네타냐후 총리가 맞붙는 '치킨게임'에 비유하며 양측 모두 상당한 정치적·법적 소동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