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관세 차등 부과 시사… 한국 기업 대미 투자 압박 가중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 내 생산 여부에 따라 관세를 차등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9월 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 도입을 예고하며, 대만의 TSMC와 마이크론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효과로 강조했다. 그는 대만이 자국 반도체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며,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약 3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TSMC의 투자액(2,650억 달러)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약 2,240억 달러가량 적은 수준이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인 반도체에 대해 올해 1월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품목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관세 협상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 사례를 들어 미국 내 생산 규모에 따라 무관세 물량을 늘리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한국에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월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기업 투자신고식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는 9월 중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는 합의 정신 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달 말 유엔총회 전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이뤄질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관세 문제를 해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투자신고식에서는 반도체, 첨단소재, 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반도체 투자 정책과 방향에 공감하며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상호 투자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상무부의 관세 차등 부과 시사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