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반도체 관세 확대 검토…한국 IT 산업 공급망 재편 압박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반도체 외에 노트북, 데이터센터 서버 등 관련 제품에 고율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한국 반도체 및 IT 산업계에 공급망 재편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72시간 내 국제 현안 중 한국 산업·통상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으로 평가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전력 장비의 사이버 공격 위험을 이유로 일부 장비의 미국 내 수입 및 설치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사실상 중국산 장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적발하고 핵심 기반시설 공격에 사용된 해킹 플랫폼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도 공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엔비디아 AI 칩의 중국 불법 반출 혐의로 싱가포르 물류업체를 조사하는 등,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첨단 AI 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프리미엄 중간재' 공급을 추진하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2026년 7월 수출액이 176.3% 증가한 4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반도체 관련 제품의 관세 확대는 한국 기업의 수출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6월,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국내 주요 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당시 주요국들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희토류·핵심광물 관리 강화 등 각종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첨단 공작기계의 해외 수출 시 최종 용도에 대한 기업의 주의·관리, 수출대상국에 따른 수출 허가 획득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수출 기업과 공유했다. 또한 제도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번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 검토는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망 다변화 및 특정 국가 의존도 완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중 갈등이 단순히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고 IT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주시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자체적인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이러한 대응 능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