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이란 제재 강화…한국 산업·금융 영향 점검 착수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내 산업 및 금융·무역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지난 8월 24일(현지 시각)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기관을 겨냥한 경제적 추방 작전을 발표하며 대이란 제재를 확대했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역내 불안정 조장 행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을 넘어 금융 거래와 해운 분야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한국 외교부는 8월 28일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안보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미국의 제재 강화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발표 이후 국내 파급 효과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와 미국 측 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기로 했다. 대이란 제재가 국내 기업과 금융·무역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피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란과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우회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제 유가,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태봉 교수는 이번 제재안이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선언이라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이란과 협상할 여지를 남겨둔 발표로 평가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하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할 경우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과거 중동발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쳤던 영향을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는 원화 약세까지 겹쳐 통화정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유가 상승은 수입 물가를 높여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 대외 변수에 민감한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은 8월 27일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하며 2.75%에서 3%로 올렸다. 이는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로 낮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2.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물가는 비용 압력 전이와 소득 여건 개선에 따라 수요 측 압력도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발 리스크는 물가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의 제재 강화가 국내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관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외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들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망 다변화 등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란과의 직접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나 금융 결제 시스템에 대한 영향 가능성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