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6 방위백서, '장기전 수행 체제' 전환 명시…한국 안보 영향 촉각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2026 방위백서'에서 자국의 안보 정책이 기존의 '전쟁 가능 국가'를 넘어 '장기전 수행 체제' 구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2022년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정비계획(DBP) 등 이른바 '안보 3문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개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방위 정책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26 방위백서는 안보 환경, 안보·방위 정책, 방위 목표 달성 접근법, 방위 생산·기술 기반, 인적 기반 강화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방위 생산·기술 기반과 인적 기반 강화를 독립된 장으로 확대하여, 방위력 강화가 국가 전체의 전쟁 수행 능력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일본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국가 역량 전반을 동원하는 포괄적인 안보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서는 드론,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전자전, 정보전뿐만 아니라 '장기 지속전'을 새로운 전쟁 수행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들어 AI 기반 의사결정, 무인장비 운용, 민군 겸용 기술 활용, 사이버·우주·전자전 대응 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전 양상에 대한 깊은 분석을 담았다. 일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확대하고 도서 지역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방위력 증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000km 이상 사거리의 반격 능력 확보와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드론과 무인 무기체계 투자를 더욱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공격적인 방어 개념을 도입하고 자체적인 군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방위백서는 중국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국제사회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대만 주변 군사 활동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의 활동 확대를 주요 위협으로 지목하며,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표명했다. 이는 일본의 안보 전략이 중국 견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백서는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백서 앞부분에는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선 사진을 실어 북·중·러 협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인식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2026 방위백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방과 경제를 연계한 점이다. 일본 방위성은 국방 투자가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첨단기술 개발, 스타트업 지원, 민간 상용기술의 방산 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방위력 증강이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유지하여, 한국 외교부는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독도 문제는 여전히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전 수행 체제' 전환은 한반도 안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북·중·러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관계의 폭넓은 안보 협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 방어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적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시아 및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동시에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안보 외교를 펼쳐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방위백서에 명시된 '장기전 수행 체제' 전환의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독도 문제와 같은 역사적 현안은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역내 안정을 위한 협력의 여지는 열어두는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