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우회 관세 회피 단속 강화…한국 기업 물류비·통관 리스크 가중 우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타국을 통한 우회 관세 회피 조치를 단속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불법 환적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미·중 통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물류비와 통관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관세 조치의 가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두 가지 조사에서 대상이 된 바 있어 이번 조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주 한인 수송·물류 및 무역 상공인들에게 물류비와 통관 리스크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복잡해진 통관 절차와 강화된 모니터링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외교 및 군사적 긴장이 재가열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통제 하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해협을 완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의 해협 통제 시도에 맞서 미 해군의 해상 봉쇄 조치를 무제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며 대이란 군사·경제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의 해상 위협에 대응해 중동 지역에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추가 배치하고 해상 감시망을 대폭 강화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가운데, 최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물류비와 전기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사료 원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 양돈 산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신규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현금 3천만원 기본 예탁금과 총 3시간의 사전 교육에 더해, 오는 8월 19일부터는 최소 닷새에 걸쳐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 절차가 추가된다.

이러한 규제는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국내 상품에만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경우 투자 수요가 해외 상품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상품에 동일한 투자자 보호 원칙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해외 상품의 신규 투자 절차까지 까다롭게 만들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탈한국'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 상무부의 불법 환적 단속 강화는 한국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높이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며, 국내 금융 규제는 해외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최근 72시간 동안 발생한 국제 현안들은 한국의 산업, 통상, 교민, 안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