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한국 해운·조선업계 대응 시급

국제해사기구(IMO)가 2027년부터 국제 항해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중기조치를 승인함에 따라, 한국 해운 및 조선업계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 조치는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4월 11일 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이 중기조치가 승인되었음을 밝혔다. 해당 규제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되어 2025년 10월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중기조치의 핵심은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될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비용 기준이다. 승인 과정에서 국가별 입장차가 컸으나, 위원회 마지막 날 투표를 거쳐 극적으로 승인되었다. 이는 국제 해운 탈탄소화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며, 전 세계 해운 시장의 변화를 예고한다.

한국 해운·조선업계는 IMO의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해양수산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논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해운·조선 등 산업계가 중기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내 기업들이 국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 IMO는 2025년 10월 '넷 제로 프레임워크' 채택 논의를 1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글로벌 탄소가격제를 '국제 과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가 동조하면서 논의가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번 중기조치 승인으로 국제 해운 탈탄소화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더 이상 지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는 이미 메탄올·암모니아 이중연료선 발주, 바이오연료 전환 등 탈탄소 투자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선제적 투자는 향후 강화될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선사가 동일한 수준의 투자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적선 649척 중 72.4%에 해당하는 470척이 현존선 온실가스 배출 규제(EEXI)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국내 선박이 당장 규제 시행 시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노후 선박의 경우 개조 또는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소집약도 지수(CII) 등급 평가에서 국적선 684척 중 34.2%가 D, E 등급을 받아 규제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D, E 등급을 받은 선박은 개선 계획을 제출하거나 운항을 제한해야 할 수 있어, 해운사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벌크선과 같이 규제 대비가 부족한 선박들은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사들은 친환경 선박 건조 확대, 친환경 연료 사용 증대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해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는 국내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노후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및 온실가스 포집 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이 국내 해운·조선업계의 규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는 한국 해운·조선업계에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 해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통상·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교민들이 종사하는 해외 해운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해운 시장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수출입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외 교민 및 관련 기업들의 동향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