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한국 배터리 기업 환경 규제 강화…전 공정 점검 착수

유럽연합(EU)의 주요 배터리 생산 거점인 헝가리가 현지 배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규제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환경 당국은 지난 8월 1일부터 현지 배터리 기업들의 운영 사슬 전반에 걸친 종합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삼성SDI와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행정 리스크와 규제 준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점검은 서류 검토를 넘어 담당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장 실제 생산 능력, 자재 사용량, 유해 물질 배출량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물 사용량, 용제 사용 현황, 산업 폐기물 처리 방식 등 전반적인 공정이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필요시 시료 채취와 실험실 검사도 실시되며, 중대한 위법 행위나 안전 위험 요소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헝가리 환경 당국은 현지 배터리 산업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환경 오염 논란과 안전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에는 규정 위반 시 수십억 포린트 규모의 벌금 부과, 허가 취소, 공장 폐쇄 권한을 갖는 감독 전담 기구 신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라슬로 가이도스 헝가리 환경부 장관은 헝가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천연자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삼성SDI는 헝가리 괴드에 2018년부터 1공장을 가동 중이며, 2022년부터는 2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온 역시 코마롬에 1·2공장을 비롯해 이반차 지역에 3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공장 모두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EU는 2023년 8월 발효된 'EU 배터리 규정'을 통해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를 규제하며 지속 가능성, 안전성, 추적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EU 내에서 제조되거나 EU 시장으로 수입되는 모든 배터리에 적용되며, 2025년부터 탄소 발자국 제한, 재활용 목표, 유해 물질 제한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2025년 2월 탄소 발자국 선언 기한이 있었으며, 2026년 8월에는 성능 등급 할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EU의 전반적인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U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8월 12일부터 적용하여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의무화하고 유해 물질을 제한합니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가능성이 낮은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2027년부터 EU 내 순매출액 4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급망 전반의 인권 및 환경 문제 실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연매출액의 최소 5%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기업과 문화가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주고 호감을 넓혀나간다면, 동포들이 그 역량과 호감을 신뢰로 연결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현지 규제 준수와 지속 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