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경남 돌봄전담사 인권위 진정 배경과 쟁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026년 10월 28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총파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대회의는 임금 교섭 난항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했으며, 특히 지역별 돌봄전담사의 불균형한 처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남 지역 초등 돌봄전담사 370여 명은 불합리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026년 10월 27일 gnmaeil.com이 보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전환 이후 돌봄교실 운영 형태가 다양해지고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에서는 2022년 근무시간을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면서도 인력 충원이나 처우 개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돌봄전담사의 임금 구조는 지역에 따라 근무 형태와 처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0월 28일 edpl.co.kr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돌봄전담사는 1유형에 행정수당 3만원이 적용되는 반면, 경남 지역은 2유형이 적용되어 월 기본급이 서울보다 20만원 적은 214만 4500원이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동일 직무에 대한 지역별 차별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또한, 2026년 10월 27일 gnmaeil.com 보도에 따르면 경남 지역 돌봄전담사는 서울과 동일하게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도 학생 돌봄 외에 행정·회계 업무, 방학 중 급식 관리,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 채용, 민원 처리 등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시도에서 돌봄과 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별 처우 불균형은 돌봄전담사들의 사기 저하와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늘봄학교 정책이 확대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총파업 예고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이다. 2026년 8월 21일 ytn.co.kr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하던 기존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하여,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경우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교육 서비스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6년 10월 30일 newsis.com 보도에 따르면 교육감협의회와 조국혁신당은 10월 30일 간담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편안이 교육재정 안정성과 지방교육자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26년 10월 30일 newspim.com 보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비효율적으로 보는 접근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로 해석되며,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2026년 10월 29일 coachingmom.co.kr 보도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학교 급식과 돌봄 등 학생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며 정부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파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교육 당국은 파업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운영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별 대체 급식 및 돌봄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간의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6년 10월 28일 laborplus.co.kr 보도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집단임금교섭에서 제시한 기본급 2.3% 인상안에 반발하며,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월 10만 5천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 돌봄전담사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단순히 지역적 문제를 넘어 전국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의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교육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교육 현장의 안정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