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초등 돌봄에 미칠 영향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1월 27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교육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 요구와 함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 배분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감소 시 국가가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계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편안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여 초·중등 교육 예산을 약 31조 원 줄이는 '교육재정 약탈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8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인 개편이라고 규정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학교 급식, 특히 초등 돌봄 등 교육 서비스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학교 현장의 필수 인력 유지와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초등 돌봄은 맞벌이 가정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관련 인력의 안정적 고용과 처우 개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오히려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미래 교육 투자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불안정은 결국 학교 현장의 인력 운용과 교육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기본급 월 10만 5천 원 인상 △근속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수당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플러스 2026년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재정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기본급 2.3%(월 4만 9천3백 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노조 요구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노동투데이 2026년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연대회의 조합원 92.5%가 찬성하며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11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는 협상 결렬 시 파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초등 돌봄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칭맘 2026년 10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당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거나 대체식으로 제공되었고, 돌봄교실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대체식이 기존 급식보다 부실한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매년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초등 돌봄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교 현장의 필수 서비스 유지라는 더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미래 교육 투자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교육 현장의 필수 인력과 서비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