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혼합 기준 강화…소비자 안전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3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을 제한하고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원료 중복 섭취나 주의사항 미확인 문제를 방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는 기능성 원료 15종에 대해서는 혼합 사용을 금지하는 제조 기준이 새롭게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특정 원료의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에 대해 12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확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과 섭취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할 계획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과 섭취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사전 확인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 보험업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105억 원 규모의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취약 노인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여, 치매 노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이 보험은 치매 노인과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은 낙상 치료·회복비, 전화 건강상담, 복약 안내, 진료예약 대행,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우울 예방 프로그램 등 다각적입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사가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10월 20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소득 변동 시 직접 신청해야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이 소득 변동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평균 8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232만 세대는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들의 행정적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소득정산 제도의 전 국민 확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실제 적용까지는 추가적인 논의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변화들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의 안전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개정되는 규제와 주의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와 같은 사회적 논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 인지는 개인의 건강 관리와 복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