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청년 주거 지원 확대…오피스텔 감면 포함
2026년 10월 25일 오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단행된 행정안전부 과장급 인사는 지방세입, 지역경제, 민생경제, 공공기관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승재 지방세입정보과장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의 국회 제출 및 시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난 8월 26일 발표했으며,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당초 10월 말 국회 제출이 예정되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8,1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어 정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 국회 제출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청년층의 주거 선택지를 넓혔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처분 후 추가 주택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명시된 내용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되어,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게 적용하여 기업 유치를 독려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감면 대상이 부분 복귀 기업까지 확대되고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설립 초기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며,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조건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세수 확보 및 과세 합리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되어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는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 체계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공정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투기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지방세제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급감과 지방소득세 증가세 둔화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령화 및 저출생 대응 정책 확대,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으로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 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는 시정일보의 2026년 10월 6일 보도와 이투데이의 2026년 10월 6일 보도 등 여러 언론에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세입 기반 자체가 취약해져 재정 자립 능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며, 지방세제 개편이 중앙정부와 국회의 입법 협조 및 범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거시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는 뉴시스의 2026년 10월 6일 보도에서 경기도 관계자의 발언으로 확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