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토론회, 지역 문화 활성화 해법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0월 28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법 체계 개선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역문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문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초지자체의 문화기본권 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지자체가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수립하면 중앙, 광역, 기초지자체가 다년도 정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문체부는 관련 지침과 국비를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는 계획 컨설팅과 재정 연계를 담당하며, 기초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도 집중합니다. 지역 문화 기획자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현장에 배치하고, 주민의 문화 수요를 파악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술인, 강사, 문화 기획자의 경력을 인증하고 일자리와 연결하는 문화 전문 인력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역 예술 창작 및 유통 기반 확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비·신진 예술인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연과 축제에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문예회관은 지역 특화 공연의 창·제작 거점으로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 우수 작품이 전국 유통 및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추진합니다.

유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폐산업시설, 유휴 공간, 산업단지 등을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주 1회로 확대된 '문화요일'과 우수 공연·전시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2026년에는 문화 소외 계층 지원도 확대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소외 계층 270만 명에게 연간 15만 원이 지급되며, 청소년(13~18세) 및 생애 전환기(60~64세)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인기 공연 및 전시의 지역 순회도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립 및 민간 단체의 인기 공연 지역 순회가 확대되고, 전국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지역 순회도 11개관에서 70개관으로 늘어나 관당 2회 이상 순회 전시를 진행합니다.

청년 예술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케이-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을 19~20세(28만 명)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15~20만 원으로 늘립니다. 예매처도 2개에서 7개로 확대되어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을 독려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역 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향유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과 세부 실행 계획은 지역 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