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10개월, '전처리 의무화'로 해법 찾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이 조치는 매립지 수명 연장과 온실가스 저감 등을 목표로 폐기물을 선별·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으로 인해 수도권 폐기물이 지방 민간시설로 향하는 '쓰레기 대이동'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생활폐기물 광역 이동 관리와 소각·매립 전 전처리 의무화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전처리 의무화는 재활용률 증가, 소각량 감소, 폐기물 처리 효율 개선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폐기물 관리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확정된 경우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 예외 조항과 시설 부족이 '쓰레기 대이동'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2026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으로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약 4만 톤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가 2만 7029톤, 경기도가 1만 2256톤을 매립했으며, 인천시는 같은 기간 직매립량이 0톤을 기록하며 자체 처리에 집중했다. 이러한 통계는 수도권 지자체 간 폐기물 처리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쓰레기 대이동'은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 악취 및 대기오염, 운반 차량 증가 등 환경 부담을 지방에 집중시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도권 폐기물 처리장이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환경 부담 전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기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인천시는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신설 및 현대화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소각시설 21곳을 확충하여 하루 3176톤 규모의 폐기물을 소각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각시설 확충은 주민 반대와 입지 갈등,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의 문제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특히 소각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후보지로 언급되는 지역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시설 확충의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이다.

폐기물 전처리 의무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처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최대한 분리하고, 나머지 폐기물의 부피와 유해성을 줄여 소각 및 매립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는 폐기물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수도권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처리 방법, 관외 반출량, 최종 처리시설을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폐기물 광역 이동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강화하고,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고도화와 환경 안전성 확보를 통해 폐기물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