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10개월,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의 과제와 전망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이 제도는 폐기물을 단순히 매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순환 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직매립 대상 폐기물은 2025년 예상 반입량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2026년 10월 22일 복수의 언론 보도가 전했다. 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 결과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공공 소각시설 부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과 '원정 소각'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자체 처리 시설 부족으로 충청·강원권 등 다른 지역의 민간 소각장이나 재활용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훼손하고, 특정 지역에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폐기물을 에너지와 자원으로 회수하는 순환 경제 체계로의 전환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가 주목받고 있으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는 하수찌꺼기, 음식물류폐기물, 분뇨,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에너지와 자원을 생산하는 원료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26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관리'를 주제로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과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와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전기나 열 생산에 활용하거나, 열분해 등 열화학적 전환 기술을 통해 연료나 화학적 원료를 회수하는 대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폐기물이 에너지화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우선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입지 선정 시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악취 및 대기오염 관리, 폐수 처리, 안정적인 원료 확보 및 장기 운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시설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재사용·재활용·에너지 회수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을 함께 관리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폐기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같은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발전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 사회의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