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입 개편안 국회 제출 지연, 지자체 재정난 가중 우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국회 제출이 당초 예정된 10월 말에서 지연되고 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8,1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10월 6일 단행된 행정안전부 과장급 인사 이후 지방 재정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청년 및 서민 주거 지원 강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주도 균형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했다. 이 개편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예상보다 많은 의견이 접수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국회 제출 일정을 미루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급감과 지방소득세 증가세 둔화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반면 고령화 및 저출생 대응 정책 확대,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으로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 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세입 기반 자체가 취약해져 재정 자립 능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세입 개편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던 지방자치단체들의 계획에 차질을 주고 있다. 개편안 지연은 지방 재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경우, 2026년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에서 42조 2053억 원을 확정했으나, 이는 새로운 정책 확대보다는 기존 민생사업과 의무 지출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 대비 출연금 및 사업 예산을 대폭 줄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방세제 개편이 중앙정부와 국회의 입법 협조 및 범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거시적 과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가 포함됐다.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대상을 넓히고, 소형 주택 처분 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생애 최초 감면을 재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이러한 개편안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국회 제출 지연으로 인해 정책 효과 발현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법인세 신설 및 이양, 소방 재원 확충 등을 포함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제안했다. 경기도는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이 방안이 모두 제도화될 경우 4년간 약 14조 1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도 재개될 예정이어서,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공기관 책임 경영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제 개편안의 국회 제출 지연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과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개편안의 최종 확정 및 시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영 계획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6년 10월 25일 현재, 지방 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