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초기 청년 3명 중 2명 임시직…정책 정보 접근성 강화 시급
국내 이주배경 초기 청년(19~24세)의 상당수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부 정책 정보 접근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격차와 청년정책 접근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배경 초기 청년 3명 중 2명꼴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배경 초기 청년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65.5%로,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53.5%)보다 12.0%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 비율은 이주배경 초기 청년이 28.2%로,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41.6%)보다 13.4%포인트 낮게 조사됐습니다. 이는 19~34세 전체 청년의 상용근로자 비율 66.8%와 비교하면 38.6%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입니다.
월평균 소득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약 116만원으로, 비이주배경 초기 청년(161만원)보다 약 45만원 적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소득 분포를 보면 월 50만원 미만이 19.8%, 50만~100만원 미만이 24.1%로, 월 100만원 미만인 청년이 전체의 43.9%를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주배경 초기 청년들이 취업·주거·창업 관련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대체로 20%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시점에 정책 정보가 단절되는 구조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주배경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서 이주배경 청년(19~24세)을 정책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와 청년정책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고용·소득 격차와 정책 정보 접근의 한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가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2026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도 재개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주배경 청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주배경 청년들이 이러한 정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제공 채널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주배경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대상 명시를 넘어 실제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합니다.
정책 정보의 접근성 강화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주배경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주배경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실질적인 취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