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장애인·금융 위기가구 집중 지원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특히 장애인 가구와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난달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장애인 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의 전체 대상은 약 25만 명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는 복지 위기가구 19만 명과 시군구별 자체 발굴 대상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5~6차례에 걸쳐 단전·단수 등 49종의 위기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예측하고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이후 읍·면·동 기초자치단체는 인공지능(AI) 초기 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조사를 통해 실제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과정은 위기 정보 확인부터 현장 방문, 상담, 그리고 최종 지원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5차 조사에서는 도움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 가구 1만 3천 명을 별도로 발굴하여 집중 조사한다. 이는 중랑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 취약 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에 놓인 1만 7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금융 문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져 복지 지원이 시급한 계층으로 분류되며, 금융 위기가 복지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달 30일부터 '금융 위기가구 긴급의뢰 체계'를 가동한다. 이 체계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전담 창구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신속히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긴급의뢰 체계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피해 상담부터 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여러 기관을 거치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강화는 지난 7월 발표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위기 정보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여 선제적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며, 취약계층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복지부는 위기 정보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복지 시스템의 빈틈을 줄이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접근을 통해 맞춤형 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협력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