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품 수입규제 241건…철강·금속 집중 '초비상'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2026년 상반기 기준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총 2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1건 증가한 수치로, 특히 철강·금속 품목에 대한 규제가 절반 가까이 집중되어 있어 관련 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2026년 10월 17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한 국가는 26개국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중 14건의 기존 규제가 종료되었으나, 25건의 신규 조사가 시작되면서 전체 규제 건수가 증가했다.

국가별 전체 규제 건수로는 미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28건, 튀르키예 27건, 마다가스카르 14건, 캐나다 14건, 중국 13건 순이었다. 코트라의 2026년 10월 17일 보고서는 특히 인도와 마다가스카르는 각각 4건, 튀르키예는 1건이 늘어 규제 강화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코트라가 2026년 10월 17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6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으며, 세이프가드 53건(22.0%), 상계관세 13건(5.4%), 우회수출 9건(3.7%) 순이었다. 같은 보고서는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1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하며 가장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화학 37건(15.4%), 플라스틱·고무 35건(14.5%)이 뒤를 이었다. 코트라의 2026년 10월 17일 보고서는 상반기 신규 조사 개시 25건 중에서도 철강·금속은 화학과 함께 각각 7건을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코트라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용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부과 이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영국 등도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강화하는 등 규제가 확산하는 추세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0월 14일 통상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무역장벽 강화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6월 16일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국내 주요 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주요국들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희토류·핵심광물 관리 강화 등 산업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별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와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강·금속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시장 분석과 다각적인 통상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은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신규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평가된다. 또한, 다자간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