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간노동자 보호대책' 발표 연기…적용 시기·대상 불분명에 노동계 혼란 가중9월 발표 약속했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 '연내'로 변경됐지만 불확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도 지연. 노동시장 격차 해소 목표 달성 난항 우려.2026.09.25 10:01
정부 신규 원전 공론화 착수, 적용 범위·기준 미정으로 시민 혼란 우려미래 전력수급계획 논의, 신규 원전 건설 여부·규모 등 시민 생활 영향 불확실성 증폭2026.09.24 22:01
용산공원 부지 아파트 건설, 정부-서울시 이견…시민 주거·녹지 영향 촉각정부 주택 공급 확대 의지와 서울시 녹지 공간 확보 의지 충돌, 법 개정 필요해 시민 혼란 가중2026.09.23 22:01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국내 거주 5년 제한, 시행 시기·기존 수급자 적용 미정국회 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개정안 통과…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불분명해 시민 혼란 우려2026.09.23 10:0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대, 적용 기준 불분명…시민 혼란 가중 우려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 부여 및 출산 전 육아휴직 확대 시행. 그러나 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기간,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 저하 및 혼란 예상.2026.09.22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