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원전 공론화 착수, 적용 범위·기준 미정으로 시민 혼란 우려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신규 원자력 발전(원전)의 역할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의 학습과 토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공론화 결과가 실제 전기본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될지,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전력공급의 안정성, 탄소중립, 경제성, 전력계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민해 온 선택지와 쟁점을 국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를 위촉하며,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숙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민참여단은 원전과 전력수급에 관한 학습 및 토론 기회를 제공받고, 숙의 전후 조사를 통해 의견을 확인하게 된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에코포커스 2026년 9월 24일 보도에서 상세히 다뤄졌다.

이번 원전 공론화는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의 전기 요금, 에너지 안보,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규모에 따라 전력 공급 안정성과 탄소 배출량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그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리아데일리 2026년 9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불확실성은 공론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2025년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 이미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다시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 수립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미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 반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시민들은 이번 공론화가 단순한 여론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력 산업 전반에 걸쳐 예측 불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 반영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