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동결의 딜레마…충격 최소화가 관건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다.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어느 쪽도 놓칠 수 없는 고심의 결과다. 물가는 여전히 목표치 위에서 끈적이고, 성장 동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이 어정쩡한 국면에서 동결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문제는 동결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금리를 붙들어 둔 사이 가계부채는 다시 꿈틀대고, 자산시장 쏠림도 재연될 조짐이다. 반대로 성장세가 꺾인 내수와 자영업 현장은 고금리의 무게를 여전히 버거워한다. 통화 당국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한쪽의 반발을 각오해야 하는 처지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 조합이 관건이다. 통화정책 홀로 경기와 물가, 부채를 동시에 감당할 수는 없다. 재정정책과 거시건전성 규제가 촘촘히 맞물려야 통화 당국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손발이 어긋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방향 그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신호를 분명히 하고, 급격한 전환이 불러올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 소통이 곧 정책의 절반이다.

하반기 경제는 대내외 변수로 안갯속이다. 그럴수록 통화·재정 당국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공조로 답해야 한다. 충격을 줄이며 연착륙의 길을 여는 일, 지금 정책 당국에 주어진 가장 무거운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