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발 뗀 연금개혁,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여야가 21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이번 합의는 오랫동안 미뤄 온 숙제에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개혁을 방치해 온 관행을 감안하면,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 자체가 진전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연금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늦추는 응급처치에 가깝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라는 더 큰 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 여기에 손대지 않으면 몇 해 지나지 않아 같은 논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핵심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이다. 지금의 청년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더 적게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불균형을 방치한 채 보험료율만 손보는 것은 미래 세대에 청구서를 떠넘기는 일이다. 개혁의 정당성은 결국 세대 간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앞으로 꾸려질 국회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위는 구조개혁의 청사진과 이행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논의가 총선이나 대선 일정에 휘둘려 또다시 표류한다면, 21년 만의 합의도 반쪽짜리로 남을 것이다.

첫발을 뗀 것은 분명 성과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여야는 이번 합의의 동력을 구조개혁으로 이어가야 한다. 개혁의 시간표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내놓는 일, 그것이 신뢰를 얻는 첫 단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