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시행, 최대 5일 부여…임신 중 육아휴직도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관련 휴가 및 휴직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핵심으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된 점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에 따라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이 제도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9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모든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도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이전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어, 배우자가 출산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배우자의 임신 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자녀 출생 이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 가능해진다. 이는 임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근로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서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9월 안내에 따르면, 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실제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 확인을 요구하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수급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원활한 제도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근로자의 임신·출산 과정에 배우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출산휴가 급여 인상 등 주요 정책을 개편하여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배우자 지원 강화는 이러한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가족 친화적인 노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근로자들이 가족의 중요한 순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유산·사산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배우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신체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주 대상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근로자들 역시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확대는 저출산 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