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비대면 심사 확대 속 유용 우려도

2026년 9월 20일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나며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되며, 인터넷은행들은 비대면 심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8조 3,252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50%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0.4%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은행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급증세의 주요 배경으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가 꼽힙니다. 인터넷은행들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컸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은 영업점 방문 없이 사업자 등록 및 매출 등 관련 정보를 비대면으로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심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여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네이버페이 대출 비교 서비스에 입점시켜 고객들이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상품은 최대 3억 원 한도와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비대면으로 당일 심사 및 입금이 가능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매출, 업종, 상권, 사업 지속성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를 8개 은행에서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은행 3사도 올해 하반기 중 이 평가 시스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담보 위주의 대출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잠재력을 평가하여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시스템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대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심사는 전통적인 금융권의 문턱을 낮추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활용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만 개인사업자 대출 127건, 587억 5천만 원이 주택 구입 등에 유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반기 대비 5배 증가한 수치로 금융당국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적발 사례의 상당수가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집중되어, 시중은행보다 대출 심사나 용도 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고객은 자금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건전하게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넷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는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출 유용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은 건전한 대출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