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국방·첨단산업 협력 강화…호르무즈 해협 안보 공조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기간 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안보 및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여 정보교환 체계를 정교화했다. 이는 양국 간 군사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군은 훈련 및 작전 시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동 지역의 안보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한국과 프랑스 정부 간 외교·안보적 기여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로, 이곳의 안보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이번 논의는 국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한국 역시 이 해협의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양국 간 공조는 역내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다음 주 서울에서 진행될 공군 '페가스' 합동훈련과 올해 하반기 예정된 해군의 상호 기항을 통해 전략적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할 예정이다. 이러한 군사 협력 강화는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양국 간 군사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양자,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지난 4월 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 협력의향서 체결에 이어, 이번 방문에서는 양국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접근 확대와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을 담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이 양해각서는 한국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프랑스 기업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 연구개발은 양국의 기술 시너지를 창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프랑스 우주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도 체결되었다. 이는 한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주 경제 시대에 양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기반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OECD의 역할을 강조하며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무역 불균형과 시장 왜곡 문제가 반도체 및 전자제품 주요 생산국인 한국에 중요한 의제라고 언급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 속 한국의 위치를 재확인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또한 감소하는 생산성과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정상회담과 OECD 면담은 한국의 대외 협력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 국제 안보와 경제 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국 산업의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