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한국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확대 기회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EU에 한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요청하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강점을 활용한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 EU가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6년 9월 10일(현지 시각)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장관은 양측의 경쟁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측이 상호보완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통상·산업·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첫 고위급 경제대화가 내년 상반기 중 개최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EU 간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최근 국제 사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재편과 산업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주력 제조업종인 기계, 배터리, 자동차 등의 수출 시장 확대 및 원자재 수급에 다양한 산업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는 안보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방산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빠른 생산 능력과 높은 기술 신뢰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대세계 수입 의존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EU 산업가속화법은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EU 역내 생산을 장려하며, 이는 한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안은 EU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안이 한국 기업의 EU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고위급 경제대화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한국의 주요 산업은 EU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력 제안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