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청년 정책 예산 43조 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가 2027년 청년 정책 예산을 올해 대비 53.5% 증가한 43조 3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026년 8월 28일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로 풀이된다. 정부는 출생부터 혼인까지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일자리·창업) △출발선 격차 완화(교육·주거·자산) △삶의 질 강화(생활·문화)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청년 개인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 9,582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5만 명에게 직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통해 6만 명의 대학생에게 월 230만 원의 실습 지원비를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월 보험료의 60~80% 지원하여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 지원과 'X+AI 전환 교육과정' 신설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을 4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여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다.

주거 안정 지원책으로는 신설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하여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 'ISA 소득공제'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를 돕는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삶의 질 향상 지원은 취약 청년의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취약 청년 3천 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 6천 명에게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혼인 및 출산 지원도 강화된다. 혼인지원금은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지연, 자산 형성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청년 정책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이번 청년 정책 예산 확대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층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