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인증 사업자 55곳으로 확대…개인정보 유출 우려 해소 기대

중고 휴대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참여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총 55개 사업자가 인증을 획득하며 제도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중고폰 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중고 단말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 마련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8일 제도 도입 이후 1년 만에 47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총 55개 사업자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30개 사업자에서 약 80% 증가한 수치로, KT M&S, 미디어로그 등 국내 통신사 계열사와 중소기업들이 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사업자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수 동의 사항 동의,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중고폰 거래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공장 초기화만으로는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실제로 2019년에는 중고폰 구매자가 복구된 사진을 이용해 판매자를 협박한 사례도 있었으며, 2021년에는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중고폰 사진을 유출한 사건도 발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용 종료 단말기의 72%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중고폰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장롱폰'으로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심거래 인증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삭제, 품질 검증,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마련하고,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한 데이터 완전 삭제 솔루션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는 블랑코코리아와 협력하여 전문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로도 원본을 찾을 수 없는 데이터 삭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삭제 후 블랑코 삭제 인증서도 발급한다. KT M&S는 '스마트 MRI' 방식을 도입하여 몇 분 안에 개인정보 삭제가 가능하며, 실시간 중고폰 판정 및 즉시 입금, 삭제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후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가 겪을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한다.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부당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를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중고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하여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도의 확산은 안전한 중고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