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불평등 심화, '기후정의'로 해법 모색

2026년 8월 현재, 기후변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후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제8회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공정한 책임 분담과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포럼 개회사에서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복합재난의 피해가 어린이, 노인, 건강 취약 계층,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위기가 자연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명확히 드러내는 위기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배출한 주체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더 많은 역량을 가진 곳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후정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경기햇빛마을’, 도민 건강 보장을 위한 ‘경기기후보험’, 기후 및 환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기후플랫폼’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이익을 함께 나누고, 피해는 공동체가 책임지며, 위험은 과학과 데이터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의 부담을 어려운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이 기후정의라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이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 형태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물주간(World Water Week)에서는 ‘Teach the Rain: From Rain School to UN Rain Day’ 세션이 개최되어 ‘빗물의 경제학’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거창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과 지역사회 기반의 접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김학수 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은 빗물 이용의 장점으로 비용효과성, 단순한 기술, 다양한 지역에 적용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댐이나 장거리 관로 없이도 지붕에 떨어지는 비를 받아 저장하는 작은 시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역 맞춤형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그 영향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적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구성원이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 사례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접근 방식 논의는 이러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기후정의는 환경 보호를 넘어선 사회 정의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