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초·중등 교육 질 저하 우려 증폭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번 개편이 55년간 유지되어 온 교육재정 안정성 원칙을 훼손하고, 초·중등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 연동되는 현행 교부금 구조는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적 원칙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6년 8월 21일 발표한 개편안에서 교부금 산정 방식을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분의 35%만 반영하고,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면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분야와 AI 분야 발전, 인재 육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도 내국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대응기금은 60조~70조 원 규모에서 최대 100조 원까지 마련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급 수나 학교 수가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초·중·고 학생 수는 약 17% 감소했지만, 전국 학급 수는 약 1% 감소에 그쳤고, 학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오히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교부금 개편이 초·중등 교육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지방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역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교부금 개편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교육계는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재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계의 핵심 논리다.

이번 교부금 개편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년 8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법안이 심사되고 의결되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간 입법 주도권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교육 투자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