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년 만 개편, 학령인구 감소 시대 교육 재정 지속가능성은?

정부가 2026년 8월 22일 오전,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기존 방식 대신,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교육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명분과 교육 자치 훼손 및 재정 축소라는 교육계의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더하고 학령인구 감소분(35% 반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19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내국세 연동 방식에 큰 변화를 주는 것으로, 교육 재정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획예산처는 새 산식을 적용할 경우 2027년도 교부금이 약 78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약 20조 원가량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부금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하며 교육 재정의 급격한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저출산 심화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새 산식을 적용하더라도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년에는 84조 3천억 원, 2030년에는 92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26년 1,330만 원에서 2030년 1,95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학생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교육 재정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교육계는 이번 개편이 교육 재정 축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교육 자치를 훼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후 시설 개선, 교원 처우 개선 등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직선제 교육감들이 늘어난 예산으로 현금성 복지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교부금 개편 여론이 커진 배경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을 막고 교육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육교부금은 19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이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교육 재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 총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남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래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됩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물론 시민 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교육 재정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